홍세화 -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을 남북을 가른다 사회,정치,법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을 남북을 가른다
홍세화
한겨레출판
8500원


 중고로 3천원에 얻어온 녀석이다.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9500원하는 책이다.
홍세화는 좌파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프랑스에 오랜 체류 경험이 있다고 했기에 얼른 이 책을 집어 들을 수 있었다.
1999년에 나온 판본이라서 이 책이 쓰일 때와 지금의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 의미가 다소 퇴색 되었을 수 있지만
두 사회가 근본적인 면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름 의미가 있을듯하다.

 프랑스하면 얼핏 떠오르는 여러가지 개념들이 있다. 자유, 혁명, 삼색기, 문화, 음식 등이다.
홍세화가 보기에 프랑스는 권위가 없는 사회다. 드골주의나 프랑스가 의외로 보수적인 사회라는 말을 들어서
얼핏 동감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한국보다는 덜 권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그 이유는 일단 드레퓌스 사건과 68혁명, 알제리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드레퓌스 사건은 유대인 포병 장교인 드레퓌스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권위적인 정부와 군부를 사이에 두고 전국민적으로 토론을 벌였던 정치적인 사건이다.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프랑스 정치계를 뒤흔들었으며, 결국은 좌파측이 승리하여 권위적인 정부에 대항해 개인의 권리를 높였다.

 68혁명은 2차대전 이후에 세워진 권위적인 드골 정부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폭발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까지 모두 나선 서구권의 문화혁명이다.
프랑스 국민들의 요구에 못이겨 드골은 하야 했으며 프랑스 대학의 공립화 등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알제리의 독립은 제국주의적인 프랑스의 잔재를 청산하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사르트르와 같은 지식인들이 공식적으로 프랑스 정부를 비난하고, 알제리의 독립을 도우는 등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용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권위적이라고 하는 드골 정부조차도 이러한 그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막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한국정부 보다는 프랑스 정부가 덜 권위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 행정의 절차 등은 자세히 몰라서 더 구체적인 비교는 못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해보자면 이럴것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이 책에서 프랑스에 대해서 정말 부러웠던 점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토론 프로에 나가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신문에 적극적으로 기고를 한다고 한다.
이 책을 쓸 당시의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신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쓴다고 한다.
단순한 양비론이나 양시론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치적 철학과 의견, 신념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한다.
TV에서도 정치인들의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며, 아나운서들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보기 보다는 대략적인 주제만 정해준다고 한다.
대략적인 주제만 주는 경우는, 자신의 깊이 있는 철학이 없다면 금방 밑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방식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신문은 기자들이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들의 의견이 다소 들어가는 모양이다. 혹자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의 편집 과정에는 이미 언론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취합한 기사를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이 선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면,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 편이 그 사람의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별하기 쉽기 때문이다.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한 것이
의견과 사실의 전달 사이를 더 헷갈리게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 해다. 과거처럼 서로 네거티브적인 선거운동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이 펼칠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내거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번 지방선거 때 선거 책자를 봤는데 생각보다 공약의 구체성이나 예산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실망했다.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지역사회의 리더를
뽑는 것이 결코 옳은 일 같지 않다. 자신만의 정치적인 철학과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프랑스의 좋은 면만을 봤다면 이번에는 프랑스의 어두운 면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고,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건 국기를 가진 나라인 프랑스.
하지만 1960년대의 알제이 독립 때 그들은 알제리인들을 지나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학대하고 학살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국가에서는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아랍계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
2번의 오일 쇼크 이후 생긴 경제불황과 만성적인 실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인 아랍계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고,
그들은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현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프랑스의 어두운 면임은 확실하다.
과거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프랑스라도 기존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종교와 문화가 많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저자는 좌파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정말로 그의 책에는 다소 좌파적인 색채가 강하다.
스탈린 이후의 공산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경향이 강하고
좌파하면 종북과 같은 안 좋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좌파는 그렇게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본인은 우파쪽 보다는 그래도 좌파쪽이라고 생각하지만, 군데군데 저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극우가 자민족만을 위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면 좌파는 반대적으로 세계적인 인권과 시민권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 주민의 식량에 관한 이야기나
적극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솔직히 나는 통일을 원하는 쪽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원하지는 않는다는게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한 민족 두 국가로 정착할 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머리가 크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다.

 그리고 의료의 완전 무료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의 경우 역으로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경우는 오히려 보장의 비율을 낮춰서 지나친 의료의 잦은 활용,
가지 않아도 될 때도 가는 남용을 방지하고, 암이나 수술 같은 큰 비용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MRI나 여러 비싼 의료의 경우 오히려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으니,
아픈 사람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현재의 실태는 필히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돈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인간 답게 살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을 방관하면 절대 안 된다,

 책에 보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보험을 산 사람에게 연금을 계속 주다가,
집주인이 죽으면 그 집을 보험을 판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의 보험이 나온다.
홍세화는 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그가 보기에 노인들에 대한
의료나 생활비는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는 국가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아이를 적게 낳는 현 시대에 주거권을 보장하면서도
노인들이 자신들의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형태의 상품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권장해야할 상품이라고 본다.


 프랑스와 독일, 북유럽은 소위 말하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대척점은 아닐지라도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다.
전세계의 통합,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클라우딩 서비스의 확산, 전세계적인 연락의 가능 등이
반드시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보다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금의 비율이 올라가고 국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코 이전의 산업 사회처럼 사람들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지나친 노동에 의해서 희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게 나의 바람이다.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정치나 여러면에서의 지식에서 난 부족한게 많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야할 주제 중 하나라서 
어디 가서 섣불리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다.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jpsartre.egloos.com/tb/430600 [도움말]

덧글

댓글 입력 영역